檢, 김용 대선자금 오늘 기소...정진상 뇌물, 이재명 배임 겨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와 문재인 정부 안보수장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한다. 검찰은 8일과 9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로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마무리한 뒤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한다. 연합뉴스

김용 대선자금 혐의만 기소…정진상 뇌물 의혹 등 추가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8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경선을 치르던 지난해 4∼8월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49·천화동인 4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공소장에 넣을지를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기소하기로 결론내렸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의 남은 의혹 수사와 함께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1억여원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2014년 4~6월 지방선거 직전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 외에 “2014년 전후 명절 등에 수천만 원, 2019·2020년에도 각각 수천만 원씩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사실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만 남겨두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일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 공개된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회계사의 ‘유동규→캠프(정진상, 김용)→Lee’ 메모와 같이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2014년 5월 구역지정 고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 및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대장동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을 거쳐 LEE로 지칭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소통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 실장이 2013년 대장동 사업 초창기부터 김만배(57·화천대유)씨 등 민간사업자 측과 어울려 명절 떡값 등 뒷돈을 받아 왔다는 의혹에 대해 “명절 선물은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본인이 주변에 “걔(유동규)가 내게 명절을 챙기고 그럴 만한 위치나 관계가 아니다”“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낫싱(nothing)”이라고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돈을 정 실장에게 실제 전달했다는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달한 돈의 성격 및 사용처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배임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정 실장 등의 최종 윗선이자 인허가 및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역할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2013~2018년 ▶시장실 방문기록 ▶시장 일정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시장 차량 운행 일지 등을 성남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정이익 환수, 출자지분율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포기 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2015년 2월 내지 4월께 김만배씨가 내게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대장동 특혜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바로 수사하는 게 법 논리적으로 더 깔끔해 보인다”며 “검찰이 생각하는 대장동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표 본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9일 구속만료 전 서욱·김홍희 구속기소 예정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역시 서욱(59·구속)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을 앞두고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해서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 사망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 군사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손상 등)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0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의 수법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서해 공무원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올해 말 안에 일단락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일부 피의자가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