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수료만 100억원...대전 상품권 발생으로 은행만 배불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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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대전지역 화폐 ‘온통대전(상품권)’의 최대 수혜자는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전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전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는) 하나은행과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수탁금액으로 발생한 이자 9억8300만원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온통대전 지원 예산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 지급되는 98억4000만원에 달하는 용역 수수료는 고정비로 꾸준히 새나갔다”고 밝혔다.

수수료 명목 98억원 지급…이자는 받지 못해

김웅 의원이 대전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0년 4월 14일부터 올해까지 온통대전 플랫폼 구축과 운영, 유지 보수, 가맹점 관리, 콜센터 운영 등의 명목으로 하나은행에 용역 수수료 98억원을 지급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감사원 감사 결과 대전시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수탁금액 9억83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웅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화폐사업에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며 “예산 고갈로 지역화폐 혜택이 대폭 줄면서 존립 갈림길에 서 있는데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전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이어 ”온통대전이 특정 업종과 신도심 지역에만 소비가 집중되고 매출 규모도 정제상태라 애초 목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의미가 퇴색했다”며 “대전시는 제도 개선에 앞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장우 시장, 할인 혜택 축소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월간 충전금액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의 지시에 따라 8월부터 월간 운영비를 21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 때문에 온통대전 월간 결제자는 6월 63만명에서 8월에는 56만명으로 급감했다.

대전시는 내년에도 온통대전을 계속 운영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각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대전시 시행 지역화폐 사용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캐시백 혜택 때문'이라는 응답이 71.2%를 차지했다. 이어 소상공인 소득 증대(18.7%), 사용 편리성(6.0%), 소득공제 혜택(4.1%)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