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양곡법 만들면 다른 작물은…무·배추법도 만들거냐"

중앙일보

입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양곡관리법 관련해 네 가지 제안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날치기 처리를 한다"고 19일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양곡관리법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 시장에서 시장격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길 바란다"며 "45만톤은 작년 신·구곡이라 작년 구곡을 오늘 입찰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팔지 못한 쌀은 추가로 신곡 나올 때 한다고 처음부터 발표한 내용인데 행정적으로 처리할 기간이 있음에도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 덮어씌우기 하는 것은 당 대표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을 만들게 되면 쌀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있다"라면서 "추가로 생산되는 쌀을 매년 국가가 사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법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쌀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거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법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나. 쌀에 대한 양곡법을 만들면 타 작물은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무·배추법 다 만들어야 하고, 돼지 많이 생산되면 돼지법 만들어야 한다. 멸치법, 오징어법도 만들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도 만났다며 "제가 민주당에 제안한 건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여야는 필요한 만큼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합의해 발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작물 직불제를 포함해 타 작물 재배 지원을 제도화하자고 했다"며 "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지원해주면 벼 재배 면적이 지속해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쌀 공급과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 직불제도와 관련해 매년 예산이 720억 편성돼 있다"면서 "지원 금액을 늘려서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야당에 증액 예산 요청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 농민단체하고 여야가 함께 공청회 열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더 수용해서 양당 함께 농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이 네 가지 제안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책위 차원에서 거부권까지 검토 안 했지만 국가 재정에 앞으로 엄청난 문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가 제안한 법에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풀어가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