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여순(여수·순천) 사건 74주기"라며 "아직도 이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권력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분기까지 금융권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다 하면 이자수익이 80조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라며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은행은) 고통 속에서 과도한 축재를 하는 것이 말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채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십~수백 퍼센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며 "불법 사채를 무효화하는 법안도 만들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서민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부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구한다"며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과 힘없는 기업을 상대로 금리 폭리를 취하고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되고 금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