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한약판매 단속완화/정부/엄격규제로 교민사회 “반한” 우려

◎패가망신 사례많아… 공항검색은 대폭강화
정부는 중국교민들의 한약제 판매에 대한 물리적 단속은 양국관계를 고려,완화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공항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0일 『앞으로 중국과의 수교 등 양국관계 발전과 중국 교민들의 권한분위기조성을 위해 일단 갖고들어온 한약재는 처분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최근 검ㆍ경찰의 심한 단속활동으로 교민사회에 반한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어 이를 완화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부 교민들이 초기에 한약재를 휴대품으로 들여와 많은 이득을 남긴 사례가 교민들의 한약제 반입붐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속출시키고 있어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앞으로는 반입 약제에 대한 세관조사를 엄격히 해 휴대품 한도를 넘는 약재에 대해서는 규정된 관세를 물리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공항검색강화와 아울러 중국에서 들여오는 한약재에 중금속 등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것이 많아 이들에 대한 성분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반입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