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적자에…정부, 18개 대책 추진 “구조적 체질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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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최근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서다. 정부는 수입은 줄이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행 등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총체적으로 발표했다.

경상수지 적자에…18개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18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연간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 8월 상품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하면서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달(74억4000만 달러 흑자)과 비교하면 104억9000만 달러 적자 규모가 늘었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여파다.

수출 지원하고, 수입은 줄인다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18건의 대책은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제조서비스‧섬유패션 등 6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맵을 수립한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10만개사 달성하고, 수출 유니콘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온라인‧소비재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발표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상품 수입의 국내 전환도 목표로 한다. 수입의존도를 낮춰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하고, 핵심 소재를 별도 선정해 관리하고 지원한다. 국내기업 생산설비 확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도 상품수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생산을 확대하는 등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서비스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여행‧운송‧K콘텐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수요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한류 콘텐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결국 달러 등 외환 유출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외환시장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