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野 노란봉투법·쌀매입 의무화법은 포퓰리즘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분명히 포퓰리즘 정책에 들어간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바라보는 생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그에 대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개 법안 중 하나로 이 법안을 꼽고 있다.

한 총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올해는 특별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사상 빨리, 가장 많이 쌀 격리조치를 했지만, 법으로 영구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였다.

한 총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하나의 원인이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정에 대해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화려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국가를 망쳐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날(4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신문 총리’, ‘식물 총리’에 빗댄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아니겠나”라면서도 “소통은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이나 소통을 자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알지 않아도 될 일을 안 물어봐서 그렇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긴 시각으로 보면 현재 고물가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본다”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에너지 가격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의 다른 원인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각국 금리 상승세를 들며 “우리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아 금리를 올리는 데 아픈 부분이 많다”면서도 “정부로서는 금리를 미국과 너무 달리 가져가기는 금융시장이나 환율에 영향을 주기에 어느 정도는 쫓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야당에도 충분히 미리 설명하고 최대한 협치의 과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