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지 않는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은 내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맞붙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란 야당 측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주주가 600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이익은 주주한테 가고 그 효과가 제품 가격, 서비스, 소비자, 근로자 임금 조건, 수많은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법인세 부담이 줄면 투자ㆍ일자리 등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 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야당은 그동안 25%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과표 3000억원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감세안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최근 영국 정부가 450억 파운드(약 70조원)에 이르는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금융시장 충격이 커져 철회한 일을 빗대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한 걸 아실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초대형 기업의 세수를 깎고 민생 예산을 줄이려 한다. 부자 감세를 철회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과 우리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라며 “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게 되고 국채 발행량이 확대되면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 등이 우려되자 국제통화기금(IMF)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회 여건은 정부ㆍ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야당인 민주당이 169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세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뚜렷한 경제 정책이라곤 상위 0.01%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초부자 감세뿐”이라며 “윤 정부는 영국을 반면교사 삼아서 초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초부자 감세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추 부총리는 대기업 사내 유보금 등 미환류 소득에 20%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에 대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규제일 뿐이란 의견이 나와 폐지안을 냈다”며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 종료(효력이 사라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는 안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데,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물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연 500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한해 세금을 매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