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 자동매입 의무화'에…농식품장관 "부작용 너무 크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잉 생산 쌀 자동매입 의무화 법안에 대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확실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쌀 초과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확실하게 개입해야 야 한다는 야당, 쌀 생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맞선 상황이다.

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장진영 기자

4일 정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시장) 격리를 해왔고, 이미 10차례 했다”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시장 자동 개입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쌀을 계속 정부가 사들이다 보면 지금과 같은 쌀 초과생산 구조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고, 재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대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올해 같은 상황이면 시장격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대신 밀·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 시행이 예고돼 있다.

CJ제일제당·오뚜기 “수입 쌀, 국산으로 대체 검토”

이날 국감에는 최근 국산 쌀값이 급락했는데도 일부 제품에 수입산 쌀을 사용해 온 일부 식품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일부 컵밥 제품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안호영·이원택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국산 쌀로 대체해 나가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일부 컵밥 제품에 사용하는 쌀을 국산에서 미국산으로 바꿔 농민 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부사장은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기준 국산 쌀은 6만t, 수입쌀은 2000t을 쓰고 있고, ‘햇반’은 전부 다 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수입쌀과의 특성 차이로 ‘컵반’ 제품에 수입쌀을 쓰고 있지만, 국산 쌀로 대체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황성만 오뚜기 대표도 “국내 유통 제품인 즉석밥 등은 모두 국산 쌀로 만들었고 1.2%의 수출 밥에만 원가 때문에 수입산 쌀을 쓴다”며 “국산 쌀로의 대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도 “수입쌀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산 쌀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는 “국산 쌀만 사용하며 수입 쌀은 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