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한시적으로라도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부과하는 방식과 각종 특례 부분을 재정비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고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올해는 이미 3분기 5원을 인상해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규모 한국전력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고쳐 상·하한을 10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산업부는 한전 적자 등을 고민하고 있고 기재부는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역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차관은 "농사용 전기사용자들에 대한 원가회수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30대 대기업에 드는 회사도 합법적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특례제도는 통합·철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 골프를 저녁에 라이트 켜고 하는데,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연료비 연동제(조정단가 조정)는 당연히 하겠고 대용량 사용자나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달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며 "가급적 이번 달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잠정 연기한 데 대해서는 "4분기 요금 적용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