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의 당면과제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7대 민생 법안'에 대해 ‘사탕발림’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으로, 탈원전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국정을 망치고 국민심판을 받은 세력이 스멀스멀 나타나 또다시 ‘사탕발림’ 입법으로 국정을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며 “역대급 불량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입법이라고 기만하며 과대 포장해 대국민 선동질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들뿐”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대중교통법’,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기초연금법’,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노조법’ 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라면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의석수가 깡패라고들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정치가 아니라 뒷골목 ㅇㅇ치들 같은 폭치”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달콤한 솜사탕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정 민폐’ 정당이자 국민 혈압 오르게 하는 ‘국민 고혈압’ 정당”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월요일 최고위 회의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때 차별 없이 추진하되, 우선해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린 7개 법안은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노조법)이다.
민주당은 7대 민생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