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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준환 前국정원 3차장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9년 11월 25일 최용환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상균 당시 2차장, 김준환 당시 3차장. 임현동 기자

지난 2019년 11월 25일 최용환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상균 당시 2차장, 김준환 당시 3차장. 임현동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정황이 국정원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도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을 맡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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