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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尹대통령 탄핵? 말도 안되는 얘기…언급할 가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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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불안하니 탄핵하자(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면서 “직무집행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다. 추석 민심을 전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지난 8일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결정하자 당내 일부 강경파 인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상케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추석 민심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겠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과거의 정치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아가려 하면 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반대의 뜻을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향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건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을 한다”며 “(박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현금 기부체납과 관련해)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던 2015년은 기부채납이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당시 현금 기부채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3자뇌물죄는 경제공동체 개념이 돼야 한다”, “(이 대표에게) 넌지시 건네는 돈 받은 적 있냐”고 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된다. 경제공동체 이런 것은 필요 없다”며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받는 것이다.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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