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미국, 한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 NSC서 검토 약속”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마치고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미국 백악관이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은)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우선 향후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기 전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IRA 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 관철을 위해 반드시 (한·미 안보실장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선 북핵 문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출국에 앞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확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NSC 주도하에 확장 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처의 입장을 조율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에 앞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도 양자회담을 했다. 김 실장은 “한·일 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이날 각각 양자회담을 한 데 이어 1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3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윤 정부가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일 공조하에 북한이 이 구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주·박태인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