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 타격 예고 '美인플레 감축법'…이창양 "WTO 제소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는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에 그는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