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갈등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 '공론화 사업'으로 추진

2019년 1월 광주, 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군공항 조속 이전 촉구 연합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경기 남부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원 군사공항 이전’이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경기도 공론화 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 조례 공포 후 첫 실시 

경기도는 3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론화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 사업은 지역 현안이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도민을 참여시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수원 군공항은 1950년 수원시 서남부와 화성시 일부 지역에 들어섰다. 비행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디자 수원시민들을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거셌다. 국방부는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시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요 공약이자 민선 8기 도정 핵심 사업이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중앙포토

공론화 사업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단이 시급성·중대성·시의성·이슈성을 기준으로 의제를 선택한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플랫폼 노동자 권익확보 방안이 후보로 올라왔다. 김 지사가 최종 후보고 수원군공항 이전을 제안했고, 민간협치위원회도“수원시와 화성시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공론화 추진단 연말까지 운영해 의견 수렴 

경기도는 이달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론화추진단은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나 정책권고안 도출 등을 협치형 방식으로 결정한다. 공론장 참여자 100명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도

이를 위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도민 여론조사를 하고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크숍도 개최한다. 10월과 11월에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연다. 공론 결과는 도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보고한 뒤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공론화 의제는 매년 하나씩 선정할 예정”이라며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