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공매도 엄정 구형…범죄 수익과 은닉재산 박탈"

중앙포토

정부가 불법 공매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이 합동해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주가 하락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기에 최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 주주들은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