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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주유공자법 “셀프보상 아냐, 합의처리하면 수정 의사 있다”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 유족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 유족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셀프 보상’ 논란에 대해 “같은 민주화 운동인데 4·19 희생자는 되고 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안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 주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보상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또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두고는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철·전태일·이한열 열사는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자녀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며 “받는다면 중증 장애 상해자 몇 분이고 혜택의 폭이 넓지 않다. 그걸 가지고 너무 침소 봉 대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등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한다면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의원과 함께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을 찾았다.

우원식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른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가져온 법안”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명예회복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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