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민간까지 확대…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8월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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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2ㆍ4대책)에서만 제공하던 용적률ㆍ용도지역 상향 등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제공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주민들이 원하면 민간 개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 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도 공공처럼 특례 제공 #아파트 관리비 공개 범위 확대 #오피스텔, 다세대도 공개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의 주요 과제는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동력 확충, 공공혁신ㆍ규제개혁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대통령 주요 부동산 공약인 250만호 공급 관련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한다.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주도, 공공지원으로 바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만 각종 특례를 제공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합이나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면 공공기여를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심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주민들이 원하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 범위와 사업절차, 적용 특례 등을 검토해 다음 달 발표하는 주택공급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2~3년가량으로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저리의 고정금리로 한시적으로 대환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9만4000명으로 대출 잔액은 6조4000억원가량 된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층간소음 관련 성능 실험을 하는 모습. [사진 포스코건설]

아파트 관리비와 층간 소음 문제에도 나선다. 원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층간 소음 등 오랫동안 미뤄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를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홈페이지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관리비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관리비 구성 항목도 표준화하고 전문가 검증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ㆍ다세대주택의 관리비도 공개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인상’이 늘어나면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단지에서 어떤 항목이 관리비인지 관리 내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더 나아가 공개하는 방향 등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기존(210㎜)보다 더 두껍게 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해외 건설 수주에도 나선다. 철도ㆍ공항ㆍ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 건설 수주에 나선다. 윤 정부 임기 내에 50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용산시대 개막도 강조했다. 오는 9월에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하고,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사ㆍ문화ㆍ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