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8000억 추가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위기에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소집해 국민의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3가지 틀에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지급할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가구당 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은 10㎏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한시 인하한다. 또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올린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소득 보장 금액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서민 식료품비 부담은 먹거리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6월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7.2% 상승한 수입 소고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10만t)한다. 이에 소고기 소매가격이 5~8%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돼지고기도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2만t 추가해 수입 단가를 떨어뜨릴 방침이다. 감자·마늘·양파·무·배추와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조기·마른멸치 등의 품목은 7~8월부터 정부가 비축해놓은 물량을 방출한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예비비를 활용해 규모를 500억원 확대한다.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여러 생계비 지원도 추가한다. 주거비 분야에선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원금 균등 분할·체증식 분할 중 상환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1회 중도 변경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 시행한다. 유류비 지원책으로는 택시 등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30% 감면(L당 약 12원) 조치를 기존 7월 말까지에서 연말까지로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