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기요금이 한전 경영문제가 있고 최근의 급격한 원가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도 있지만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부가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요구한 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늘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이 환영하지 않는데, 시장원리가 어떻든 요금을 올리면 그 이유와 자구 노력이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국민이 (인상)부분을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최근 요구한 바 있다.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회사채를 한도까지 발행해 손실을 메우며 버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전이 수익이 있었을 때는 없었나. 한전 스스로 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며 "요금을 올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공기업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