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0시 합참 보고로 업무 시작…국정 1순위 된 북핵·안보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0시 합동참모본부 의장 보고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집무에 돌입한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0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이뤄지는 합참 보고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일정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이나 지하 벙커가 아닌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받은 것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다.

尹 첫 공식 일정은 '합참 보고'

하지만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는 장소로 용산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을 택했다. 합참 보고를 단순히 상징적 일정이 아닌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실무 보고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날 보고에선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동향을 비롯해 군의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늦은 시각이지만 당선인이 상황실을 직접 찾는 것은 합참 보고가 엄연한 공식 업무인 만큼 그에 맞는 장소에서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특히 당선인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놓고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에선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커지는 북핵 리스크

지난달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각종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연합뉴스]

실제 북핵 위협 대응은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상당 부분 복구한 데다,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 왔다”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EPA=연합뉴스]

일각에선 북한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핵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 새 정부를 상대로 한 기선 제압에 나설 최적의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시급한 의제로 올릴 수도 있다.

이는 또 북한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대남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그간 대북 정책의 제1 원칙으로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강조해 왔다. 앞서 지난 2일 청문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 대화는 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는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한·미 공조 외에 자체적 대응 능력 필요"

지난 3월 북한은 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을 파기했고,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7차 핵실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무시하며 핵 무력 증강을 계속할 경우 현재로썬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새 정부의 북핵 대응법은 한·미 공조를 통한 확장 억제 강화와 대북 제재 유지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은 중·러 반대에 막혀 공전하고 있다. 제재만으로 북한이 비핵화 요구에 응하도록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종 목표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여야 하지만, 최종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면 우리도 그에 맞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군비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 억지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전술핵 재배치를 등 한국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