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서관 인선에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을 대검찰청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에 검찰 시절 자신의 최측근들을 배치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추가 인선에서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을 인사수석을 대신한 인사기획관으로 낙점했다.

신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지만 인사는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검증은 한동훈에게 맡기는 등 국정 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된 이시원 전 검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내정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로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위조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공판에서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신 대변인은 "공직기강비서관은 '간첩 사건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사"라며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를 공직기강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은 윤 당선인 측에 이 내정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유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