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이재용·정경심 사면 준비…"文 결단은 김경수가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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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에 대비해 구체적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9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사의 출구조사에서 41.4%의 득표로 당선이 예상된다는 결과를 확인한 뒤 국회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시스

여권의 핵심인사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비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대상자에는 각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MB와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일부 여야 전직 국회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 관련 논의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머지 않아 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면 결정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사면 시점으로 보고 있다.

2019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사면의 핵심은 MB가 포함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면서 MB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와대는 당시 MB의 사면 제외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박 전 대통령과 MB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 결정을 앞두고도 재차 국민적 동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주변에선 사면 결정의 핵심 변수로 김경수 전 지사의 거취를 꼽는 이가 많다.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는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임기 말 정치적 무리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를 사면하는 것이 향후 정치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문 대통령이 2019년말 이광재 의원의 복권을 결정한 것도 10년 가까이 피선거권 박탈로 야인(野人) 생활을 하면서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여론이 생겼다고 판단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3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세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뉴시스

이광재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2011년 1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강원지사에서 물러난 뒤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문 대통령의 복권 결정 이후 2020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원주갑)에 당선되며 정치 재기에 성공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출소 이후에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만약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최종 결정할 경우 MB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배려한 사면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기로 할 경우 아예 사면 자체를 하지 않거나, 김 전 지사를 제외한 MB 등 다른 정치인에 대한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극소수만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면과 관련해선 아직 참모 차원의 공개적 논의가 이뤄질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