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정서 일부지역 피해…'콜렉티브 임팩트'로 풀어야"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제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지역경제의 공정 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고탄소 산업, 화력발전소 등이 많이 입지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불균형 발전 등이 가속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탄소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은 8.4%로 일본(5.8%), 유럽연합(EU·5.0%), 미국(3.7%)을 크게 웃도는데 이들 산업의 고용은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 도시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 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그 전략으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업, 일자리 감소, 인구 이탈 등 지역 경제 문제를 콜렉티브 임팩트로 해결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

방직산업 사양화로 쇠락했던 광주 서구 발산마을을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킨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에서는 일본 파나소닉이 지역 내 3만8000㎡ 가전 공장을 헐어버리고 미래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타운을 조성해 젊은 층을 끌어들였다. 이로 인해 기업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했고, 지자체는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효과를 봤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일부 지방 도시에서 기존 공장폐쇄, 폐광·폐발전소 등이 생겨나며 지역경제 쇠퇴, 일자리 축소 등의 다양한 지역 문제가 우려된다"며 "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