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 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

그러나 국책사업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인이나 환경단체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극히 표피적이고 무책임하거나 환경단체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정부 정책이 한쪽 측면만 강조해서는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진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대다수 시민은 이미 경제에만 좋은 정책, 환경에만 좋은 정책 수준을 넘어 환경과 경제 모두에 좋은 정책을 원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과 그것을 추진할 능력 있는 정부를 바란다.

이처럼 경제.사회.환경 분야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대립 또는 상충 관계에 있는 제도나 과제들에 대한 조정.통합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도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계획을 작성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자원순환형 경제구조 조성, 친환경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전 예방적 국토 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의무와 대외원조 확대 등 그간 소홀했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것도 돋보인다. 계획 이행 정도를 과제별 성과지표로 평가하고, 유엔 등 국제적으로 제안된 평가지표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다만 부분적으로 에너지 과소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조세체계 개선방안 제시가 다소 미흡해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늦게나마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 마련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번 일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 전략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장재연 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