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기소여부 논의…공소심의위 개최

중앙일보

입력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오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리를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공소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작년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보호관과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다 같은 달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렇게 되면서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등도 공수처에 입건됐다.

공수처는 이후 손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10월부터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수사가 사실상 멈춰 섰다.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사실상 수사 진행이 되지 않은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각각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존의 사례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10여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신원은 비공개다.

공수처 관계자는 "종료 후 공소심의위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