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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 지원…美 '군수 무한대여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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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공격 주력을 옮기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공격용 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원은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사실상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무기대여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7일(현지시간) 돈바스 지역 루비즈 마을 위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7일(현지시간) 돈바스 지역 루비즈 마을 위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나토, 우크라이나에 신형 첨단무기 제공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서방이 지원할 무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토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제 무기에서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기존에 제공했던 것뿐만 아니라 (전황의) 변화를 가져올 추가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제공됐던 대전차 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가 본격 지원될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역시 나토 회의에 앞서 공격용 무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쿨레바 외무장관은 “돈바스 전투가 시작되면 대규모 작전, 수천대의 탱크·장갑차·전투기·포병이 개입된 제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무기가, 더 일찍 우크라이나에 도착할수록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연합뉴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연합뉴스

이어 열린 나토·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나토 회원국들의 단합된 노력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 공격용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 공격용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앞서 서방국가들은 그동안 꺼리던 공격용 무기 지원을 시작했다. 이달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체코는 지난 5일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보냈다. 구 소련이 설계한 러시아제 T-72M 탱크 10여 대와 소련이 개발한 수륙양용 보병 전투차량 BMP-1, 곡사포 등이다.

미국 국방부는 6일 앞서 지원을 약속했던 일명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리는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100대를 선적했다.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은 탄두를 장착하고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폭발하는 강력한 살상 무기다.

왼쪽부터 소련제 전투탱크 T-55M과 T-62M, T-72, T-80. 연합뉴스

왼쪽부터 소련제 전투탱크 T-55M과 T-62M, T-72, T-80. 연합뉴스

미국 '무기대여법' 만장일치 통과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물자를 사실상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Lend-Lease Act) 2022'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정부는 무기와 군수물자, 절차적 장애 없이 우크라이나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3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으로 당시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 승리하는 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무기대여법이 하원도 통과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EU 러시아산 석탄 금수, G7 신규투자 금지

이와 함께 미국 상·하원은 7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무역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해당 국가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평균 2.8% 수준인 관세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EU는 같은 날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 EU는 석탄의 45%를 러시아에서 구입해왔다. 연간 40억 유로(약 5조3000억원) 어치다. EU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도 논의 중이지만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다.

주요 7개국(G7)은 에너지 등 러시아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등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를 확대하고 러시아 은행과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석탄은 단계적 폐기를 거쳐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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