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현 정부의 3대 실패 및 5대 오류를 들어 "국정홍보처와 행정자치부는 우선 폐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가 13일 보도했다.
김 교수는 오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리는 '정책&지식 포럼' 기조발제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다.
그는 포럼에서 발표할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에서 현 정부의 3대 실패로 정책.인사.시대흐름 인식을 꼽았다. 5대 오류로는 정부기구 및 역할 확대, 국가채무 증대, 자문위원회의 무분별한 운용, 공격적 과잉 홍보, 과거지향적 독선의 리더십을 꼬집었다.
그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부적절한 자원 배분 등 주요정책을 모두 다 잘못 결정했으며, 특히 부동산, 교육, 통일 등의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또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잘못 앉히고 나라 밖 세계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자꾸 정부의 크기만 늘리려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의 홍보 정책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이 정부의 최대 약점이자 모순은 '혁신정부'라는 이미지만 강조하다 혁신의 실재를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혁신을 위해 폐지해야 할 대표 부처 중 하나로 국정홍보처를 꼽았다. 김 교수는 "양적 비대화를 넘어 역할까지 강화한 홍보정책은 정부를 언론사처럼 만들어버렸다"며 "정부의 생명이자 존재이유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언론사 같이 사회 구성요소들을 질타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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