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간사. 강정현 기자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인수위에 촉법소년 엄정 대응 차원에서 국회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명시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기준연령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써는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학생까지 면제되는 처벌 기준을 초등학생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사진 넷플릭스]

하지만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소년범죄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양당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하면서 국회에서도 연령 하향 자체는 원활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준연령을 만 12세 혹은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각각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터라 기준연령을 놓고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