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통폐합 언급 없었다…"고교학점제 대책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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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다만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 '교육부 통폐합론'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교육 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와 김창경, 남기태 위원을 포함한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선 기조실장과 각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학 규제 혁파 방안 논의

이날 업무보고에선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대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규제를 많이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현재 대학 정책 중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영역들을 보고했다”며 “산학협력도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도 “대학의 다양한 규제 혁파, 대학 커리큘럼 혁신 등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 폐지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고했다”며 “인수위의 종합적인 판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측은 “대표적인 교육 현안인 학교 코로나 대응 지원,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수위원과 교육부가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은 고교학점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고, 외고·자사고도 폐지가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 반발 염두 "조직개편은 추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수위에 요구사항 전달하는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오른쪽). [연합뉴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은 교육부에서 가져온 업무 보고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고, 따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통폐합 논의는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 폐지론'을 공약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오전 “제가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계 반발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인수위는 이날 △지방대학 발전 방안 △유아교육·초등돌봄서비스 확대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과 연결된 과제들의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유관기관과 논의해 당선인의 교육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