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위기 교육부 오늘 업무보고…교총·전교조 "없애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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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교육 홀대’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25일 오후 교육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부문과 교육의 통폐합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약 실현 방안, 현 정부 주요 추진 사업 논의

교육부,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이었던 공교육 정상화, 대학 규제 철폐,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내 다른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보류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위 차원의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과기부 통합론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계의 이목은 조직 개편·통폐합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쏠려 있다. 지난 18일 출범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교육계 인사가 1명도 포함되지 않은데다가, 21일 발표된 인수위 전문·실무위원에도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과학·기술 분야 인사 위주로 꾸려지자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 홀대론'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축이 된 교육부와의 통합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를 공약한 것도 이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다.

당장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론이 언급될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도 부처 통합을 염두에 둔 업무보고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학협력, 기초 R&D 사업 비중있게 논의될 것"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기초학문 연구개발(R&D) 등의 업무가 교육부와 과기부 중 어느 쪽 몫이 될지도 관건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가 결국 다시 해체할 무렵 산학협력과 학술 R&D 사업을 어떤 부처에서 담당할 것인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던 바 있다”며 “인수위가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을 포함시킨 것도 이번 조직 개편에 산학협력이 주요 키워드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과기부는 생산적인 사업 추진과 고부가가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산학협력과 R&D는 과기부가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부는 산학협력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학문의 고른 발전을 위해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일각에선 교육부 조직개편·통합론 등에 밀려 인수위에서 유·초·중등 교육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대 교원단체는 한목소리로 교육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23일 인수위를 방문해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질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4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 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