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융합 부동산 TF' 꾸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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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3일 구성된 부동산 TF를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융합 TF’ 방식으로 구성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장 공급이나 재개발·재건축 문제, 금융·세재 개편 문제를 먼저 다루되 향후 부동산값과 직결되는 학군 등 교육 문제, 청년·출산·지역균형 문제 등도 부동산 TF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단순히 분과별 협업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TF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정부 핵심 과제인 부동산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면밀한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의 전문, 실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 양도세 등 세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주거복지와 관련한 중점 과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13일 정치 선언 뒤 5번째 일정으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부동산 문제는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함께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였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해 7월 13일 ‘전 검찰총장’ 신분으로 서울 도봉구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로 서민의 고통이 크다”고 정부 실정을 부각했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빠지지 않았던 소재가 부동산이었다. 대선 3일 전인 지난 6일 수도권 유세에서 “집값 폭등은 문재인 정부 무능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며 “집을 가지면 보수 성향이 돼 자기들을 안 찍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한 게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은 ‘충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둔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재임 기간 주택 250만호(수도권 130만~150만호)를 공급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하지만 인수위 구성 초반 총 24명의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인수위 전문위원 등 부동산 전문가 5명을 보강해 진용을 꾸렸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심각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합 TF로 불식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현재 인수위 내에는 김성보 서울시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수 국민의힘 국토위 전문위원 등 5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김 실장과 정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문가 지원을 요청한 뒤 파견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TF는 단순히 주거 차원에서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 문제에 따른 결혼·출산 문제, 학군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수위 기간 포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