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 조정,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