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가해자인 A양이 2021년 6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를 가한 여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학생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양은 2020년 9월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채팅방에는 B양뿐 아니라 그의 남자친구 등 또래 10대 7명이 있었다.
A양은 사흘 뒤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A양은 과거에도 B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5000원을 뜯어내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저질렀다.
B양이 2019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채팅방에서 공개한 공범 C(18)군도 A양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은 피했다.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한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성폭행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 판사는 “A양이 소년이긴 하지만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돈을 뜯거나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고교 1학년인 피해자는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법질서를 우습게 아는 태도가 인성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양은 지난해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됐다. C군도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학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는 등 폭행하고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와 샴푸 등 오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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