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150만원, 임산부 70만원…서울시 1.2조 추경 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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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하루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민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가 1조2000억 원 규모의 조기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 고용악화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장려금도 150만원도…자영업 지원에 초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시가 밝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1239억 원 규모다. 역대급 예산으로 불린 본예산(44조2449억 원)까지 합치면 올해 서울시 예산 규모는 총 45조3688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안의 초점은 소상공인 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맞춰졌다. 추경 예산 중 779억 원은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사업장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다만 기존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연매출 감소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판단한다.

코로나19로 줄어든 고용을 유지하는 데도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3개월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2021년 4월~2022년 5월)한 소상공인·소기업 종사자에게도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채권보험료 50%, 폐업·재기에 300만원

중소기업엔 매출채권보험료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보험이다. 중소기업 2500개사를 대상으로 총 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이 외에 폐업에 드는 경비 부담으로 사업을 접지 못 하고 있는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및 재기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지급한다.

격리지원비 10만원, 임산부는 교통비 70만원

지난 16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17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60만명의 오미크론 신규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악화하는 방역상황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총 1679억 원을 투입해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인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급하는 데도 89억 원을 쓴다. 이 외에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의 임산부에겐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만19~24세 청년에겐 연간 최대 10만 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심의·의결 권한을 지닌 서울시의회 역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추경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측은 “생활지원비 확충 등 정부 추경(16조9000억원)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있다면 서울시도 추경을 포함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 예결위원장인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추경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꼭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예결특위에 사전보고된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으로 각 자치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해소 의지가 담겨있는지 의문”이라며“서울시가 아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