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선임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인 지난해 9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는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고, 경제 안보나 기후위기, 사이버 문제 등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개념의 안보는 ESC가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뒤인 지난해 11월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그러자 캠프 내에서 ESC 공약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외교·안보 참모진은 요소수 대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ESC를 청와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조직 개편 통해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윤 당선인이 갑론을박을 정리했는데, 당시 그는 “청와대에 ESC까지 두면 너무 조직이 비대해진다. 청와대를 슬림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청와대 슬림화’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는 강했다고 한다. 결국 ESC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총리실에 두고, 이곳에서 해결 못한 이슈만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올려 논의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정리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개혁 TF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업무를 전담한다. 대통령 관저도 광화문 인근으로 검토중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뉴스1
ESC를 총리실 소속 조직으로 관철하는 과정을 보면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고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들은 말한다.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공약집에서 ‘정부 혁신’ 부분은 당선인이 직접 주관해서 공약화를 한 부분이다. 그래서 당선인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때 발표한 공약집에서 ‘정부 혁신’ 항목에서 청와대 조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담았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차관 위에 군림한다고 비판을 받던 수석비서관도 없애고, 대통령실 인원도 30% 줄이겠다고 했다. 청와대를 해체해 ‘청와대’라는 명칭도 없애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생각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를 옮기고 조직만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참모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민간 전문가들도 대통령실에 자유롭게 오가며 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과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사이 거리가 멀다. 걸어서 15분 걸린다. 대면보고에 한계가 있어, 최측근만 대통령과 자주 접촉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대통령실 조직 축소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현재의 대통령비서실 조직이 좀 방만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실만 해도 6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그 사이에도 업무가 겹친다. 안보실뿐 아니라 비서실도 마찬가지인데 비서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청와대와 각 부처 사이에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다. 예컨대 각 부처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는데, 청와대도 따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직 대통령실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윤 당선인 직속으로 설치되는 청와대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논의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