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계 고교 선택권 시내 전역으로 넓어질 듯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고교에 진학할 때(2010학년도) 거주지뿐 아니라 서울시내 모든 고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이 확대돼 학교 간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지금은 공동 학군(도심지역 37개 학교)에 선지원해 추첨을 통해 배정되거나 거주지 학군에서 컴퓨터 배정으로 진학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 고교 학군제 개편을 놓고 네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학생들이 시내 모든 학교 중 두 곳, 거주지 학군에서 두 곳을 선택해 복수지원하는 방안(1안)이 타당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5일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군제 개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모든 고교 지원 가능=학군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은 동국대 교육학과 박부권 교수는 "학생들이 선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서울지역 전체 고교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학군개편안(1안)은 먼저 학생들이 서울시내 전체 고교(217개) 가운데 두 곳을 골라 1.2지망 지원을 한다. 전체 일반계 고교를 하나의 학군(단일 학군)으로 만든 뒤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고교는 입학정원의 20%가량을 1.2지망을 한 학생들로 채우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2지망을 한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은 본인이 지망한 거주지 인근(일반 학군) 학교에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가 많아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은 통합 학군(거주지 기준 학군과 이웃 학군을 묶어 만든 학군, 총 19개 예상) 안에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

1안의 배정 방식에 도심지역 중부 학군에서 두 곳을 선택하는 것을 추가한 2안과 현재 거주지 학군과 인근 학군을 묶어 지원하는 방안(3, 4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남 쏠림 예상=1안으로 확정될 경우 강남 학군의 선호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학교 간 수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이준순 장학관은 "현재 강남지역 학교는 정원 10%가량의 여유가 있어 외부에서 강남으로 오려는 학생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 등 선호지역을 제외한 비선호지역 학교들은 지망하지 않은 학생들이 배정돼 학습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기피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