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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개학에 선거까지…전문가 “정점 예측 더 어려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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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확진자 증가세는 방역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여기에 속속 해제된 방역 조치에다 선거·개학 등 확산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 요인이 늘어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 이번 거리 두기 조정으로 유행 정점과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10% 이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IST 분석 시뮬레이션에는 방역 패스 중단 등 최근 완화 조치들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등교 및 대면 수업도 재개된 상태다. 개학 첫날인 2일 하루 서울에서는 6240명의 유·초·중·고 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의심증상 등 코로나 관련 사유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5만800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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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역시 변수다. 질병관리청은 3월 5일(사전투표)과 9일(선거일 당일),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선거 참여를 위한 확진자의 외출을 허용했다. 5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 많은 인원이 투표소에 몰리면서 곳곳에서 혼란도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거리 두기, 동선 분리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사전투표로 빚어진 혼란에 대해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페이스북에 “이 혼란은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의 압축판으로 보인다”면서 “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격리 기준에 예외를 뒀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보건상 피해, 행정상의 소요에 대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변수가 늘면서 향후 유행 추이와 정점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방역 정책까지 변수가 되어버리는 통에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정점이 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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