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러 안보전략 바뀐다…北·中같은 '안보상의 과제'로 변경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대러 안보전략을 대폭 전환한다. 연말 개정 예정인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러시아를 안보전략상의 '파트너'에서 중국·북한과 같은 '국가안보상의 과제'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6일 보도했다.

5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약 3000명이 참여했다. [EPA=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문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시절인 2013년 12월 처음 작성됐다.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올해 연말 첫 개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가안보전략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한 '파트너와의 외교·안보 협력 강화' 항목에 포함돼 있다. 러시아를 협력해야 할 파트너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러·일 관계를 전체적으로 증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적혀 있다.

"러시아, 더는 우호국 취급 안 돼"

안보전략이 책정된 2013년, 아베 정부는 러시아와 최초의 외무·방위각료협의(2+2)를 여는 등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이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 및 극동 개발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민간인의 주거지를 공격하는 등 국제법상 위법 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파트너'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현행 전략에선 러시아를 우호국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더는 느슨한 대응은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뒤늦게 실효성이 없는 제재를 내놓는 등 러시아를 배려했던 일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에 맞춰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연이어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