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3천566명을 기록한 27일 오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가 2년여만에 사라진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를 제외한 동거인 등 밀접 접촉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격리 여부를 결정한다. 미접종자 역시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 없이 출근·등교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감염 위험·전파 가능성 높다던 미접종자…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
앞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 가족이라도 백신을 맞았을 경우 격리를 면제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하지만 같은 가족이라도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중증 환자·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미접종자도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가족 중 확진자가 생겨도, 알아서 스스로 증상을 살피며 격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일간 집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7일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이 역시 '권고'일 뿐이다. PCR 검사도 앞으로는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엔 확진자 분류 때 1회, 격리 해제 전 1회로 총 두 차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다음 달부터 이 진단 검사는 권고일 뿐이다. 중대본은 3일 이내 한 차례 PCR 검사를 하고,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중한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조정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숨은 감염자 증가 우려…"짧은 기간 내 유행 규모 급증" 부추겨
하지만 동거가족 감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현재 오미크론의 가족 간 감염률은 30% 후반~40% 수준이다. 가족 간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동거인이 검사도, 격리도 받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간다면,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재감염될 경우, 위중증·사망 발생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 통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동거인을) 격리하라 해도 현장서 관리를 못 하니, 지침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면서 "(바뀐 지침은) 전반적으로 전파에 영향을 줘 짧은 기간 동안 유행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접종자 보호와 관리’를 이유로 시행해 온 방역패스 등의 명분도 약해졌다는 평가다. 엄 교수는 "방역패스는 어느 정도 조절되는 유행에서나 의미가 있지, 아무 관리도 안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면서 "지금은 유행을 일관되고 일정하게 통제하는 시기를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 인구 858만명…12세 이상 425만 명
22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야간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1년째인 27일 0시 기준, 전체 국민의 86.4%가 1‧2차 기초접종, 61.1%가 3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차 접종률은 3번째, 3차 접종률은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약 858만 명으로(24일 자정 기준) 그 중 18세 이상이 332만 명, 12세 이상은 425만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