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도 있는데…재원마련에 답 없는 이·윤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10대 대선공약을 공개했지만, 재원방안 마련은 사실상 전무했다. 여‧야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복지 확대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이를 위한 증세나 세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선 대선이나 다른 후보와 비교해 이례적일 정도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도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1

손실보상, 복지 확대 공감대 

15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의 대선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내세웠다. 두 후보의 “온전한 손실보상”, “손실보상 강화”엔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두 후보 모두 소요 재원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출산 지원 등 복지 확대라는 방향성도 두 후보가 같다. 이 후보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임기 내에 1인당 연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인구(5163만명)로 계산하면 약 51조6300억원이 든다. 윤 후보는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가계부’ 짠 안철수

공약을 공개할 때 재원마련 방안을 함께 알리는 게 통상적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허 후보는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200조를 마련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연간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원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퇴치복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공약과 함께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약마다 얼마가 필요한지까지 공개했다.

李 “추경 활용”, 尹 “세입 증대 예상”

윤 후보가 10대 공약과 함께 적은 재원조달 방안은 단순하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여기에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을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지출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지 얼마를 조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경기회복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대구 동성로에서 선거유세를 마치고 한 학생에게 사인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의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반복됐다. 보편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앞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의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세 없고 감세만 있는 대선 공약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아주 디테일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와 같은 방향성은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방향도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요건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9대 대선을 1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공약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사라진 목소리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취득세 감면”을 말해왔다. 11일 대선 TV토론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공약 이행에 250~260조원, 200~30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