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부생은 누구나, 로스쿨생도"…학자금 대출개선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후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다.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며 "그러나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이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고,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