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목 망친 자영업자 지원 시급하다

지난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청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동전을 던지며 손실보상금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강화에 방역패스까지 이중고  

오락가락 정책으로 입은 피해 덜어줘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그제 중단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잠시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더 극한 상황에 몰렸다.

자영업자들이 오는 22일 수도권 총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32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입게 될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노가 표출된다. 이른바 ‘잠시 멈춤’ 기간이 하필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대목인 연말연시인 점도 주름살을 깊게 한다. 최악의 타이밍이다. 서울 영천시장의 수산물 식당 주인은 “꽉 찼던 연말 저녁 예약이 대부분 취소됐다”고 걱정했다.

코로나 상황은 악화일로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병실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어제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넘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희생한 지난 2년간, 위드 코로나 논의가 활발해진 지난 9월 이후 정부는 병실 준비조차 안 했다”(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서울 마포와 강원도 원주, 전남 여수 등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까지 덮치자 극한 상황에 몰렸다. 위드 코로나는 금세 끝났고 방역패스 규제만 고스란히 남아 업주를 괴롭힌다. 손님이 올 때마다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일손이 달린다.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 일행을 돌려보내고 오랜 단골을 잃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태료가 무서워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혹만 하나 더 붙은 꼴이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 재등장할지도 걱정이다.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아무런 손해가 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까지 현금을 쥐여주느라 재정을 고갈시킨 포퓰리즘병이 재발해선 안 된다. 여야가 대선을 의식해 무분별한 돈 살포 경쟁에 나서면 어려운 처지에 몰린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연말연시 대목을 완전히 망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큰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 지난 2년간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버텨온 이들에겐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방역패스 과태료처럼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를 두 번 괴롭히는 규제부터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밖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부터 고치는 최소한의 배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