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미확진 수용자를 이송하는 긴급호송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0, 21일 박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가 내주 박범계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문재인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검찰국 주도로 특사(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0, 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면법상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는 박 장관(위원장), 강성국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심사·의결하면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지난해에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12월 21,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9일 신년 특사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전례에 따라 신년에 맞춰 연말쯤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9 대선을 고려할 때, 이번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3·1절 특사가 한 차례 있었지만, 당시엔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이뤄졌다.
이번 신년 특사 대상엔 생계형 사범과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모범 재소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이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야권이 사면을 요구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여권이 사면을 주장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석방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재계가 꾸준히 사면을 요청하고 있지만, 명단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에 대해선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