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거론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고양이 동영상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보다 중요한가"라며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자유의 나라가 아닌 다크웹에 잠식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린다면서 현행 n번방 방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검열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절하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사회인식에도 찬물을 끼얹을 뿐"이라며 "아동을 성으로 유인하는 모든 행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민간인을 사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인숙 의원도 n번방 방지법을 이용해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은 정부 기관에 등록된 성착취 불법촬영물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지 않게 사업주의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유튜브의 '노란 딱지'처럼 활용례도 이미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을 어떠한 대안도 말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시행된 필터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으로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는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에 찬성한 170명 중 50명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었다면서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의원이 아니라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옳은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