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문안 마무리…북한이 물게 할 '비핵화' 문구 고민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한·미 간 진행 중인 종전선언 협의에 정통한 익명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종전선언 문안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문서가 거의 완성됐다"면서 남은 쟁점은 비핵화에 관한 조항을 어떤 표현으로 종전선언 문안에 삽입하느냐에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그건 사실 그다지 걸림돌이 아니다. 양쪽 모두 동의한다"면서 "북한이 물게(bite) 하거나 최소한 묵살(dismiss)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거의 합의했더라도 북한이 응할지가 관건이다. 폴리티코는 "문안에 동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실제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전쟁의 4개 당사국이 모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속할지가 불명확한 점이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미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자고 제안한 이후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왔다.

한국이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서도 미 행정부가 자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으나, 미 정부 당국자들은 종전선언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 발언을 삼가고 있다. 미 당국자가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월 말 한국과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 양국 간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을 노출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