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이재명·윤석열 건보료 충돌? ‘소득 중심 개편’ 핵심주장은 같았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충돌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나왔다. 건보료 부과방식은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직장인은 월급(일부 직장인은 사업·금융소득 등에도 추가 부과)에만 매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에 매긴다. “왜 재산·차에 매기냐”는 지역가입자 반발에 2018년 7월 재산 건보료 비중을 45.7%에서 40.3%로 줄였다. 내년 7월 더 줄인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라고 올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21일 두 차례 비판 의견을 냈다. 윤 후보 주장의 핵심은 재산 건보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 및 이 후보 측과도 다르지 않다. 다만 윤 후보는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오르는 것을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3년 인상률보다 낮아 폭등으로 볼 수 없다. 다만 2021년 공시가격이 70.7% 오른 세종시는 건보료가 20% 넘게 오를 수 있다. 서울·대전·부산·울산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일부에서 10~20% 오르는 걸 ‘폭등’이라고 한 건 과잉비판이다. 건보료를 종부세처럼 ‘폭탄’으로 표현한 것도 ‘과도한 일반화’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민주당의 비판은 매우 거칠다. 게다가 이 후보 선대위 박성준 대변인은 21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박 대변인은 “건보료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바꿀 경우 건보 정책의 방향과 틀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유리 지갑’ 직장인에게 전가된다” “박근혜 정권이 담뱃세를 올려 ‘유리 지갑’ 직장인을 털었듯 윤 후보가 직장인을 털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중심 개편은 현 정부 방향인데도 부정했다. 또 지역 건보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것과 직장인 부담은 무관하다. 담뱃세 인상은 모든 흡연자에 해당하는데 직장인만 오를 것처럼 왜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들은 윤 후보 측이 고액자산가의 건보료를 깎아주거나 무료로 할 것처럼 지적했다. 윤 후보가 지적한 건 은퇴자나 실직자의 건보료가 폭등하는 문제점이다. 재산 건보료는 한국·일본밖에 없다. 이걸 없애거나 줄이는 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소득 중심으로 하면 재산 건보료는 준다. 민주당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건지 모호하다. 양측은 ‘재산 축소, 소득 강화’ 원칙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세부 방안 등을 두고 생산적인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