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폐지, 포퓰리즘 주장…불법행위 처벌 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 실시간 생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다. 공매도는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공매도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이 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걸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기회 균등이 없다. 강자 또는 기관,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물량 없이 파는 건 범죄행위다.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을 어기면 영구 퇴출해버려야 한다”며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도 내용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에 대해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복잡한 각종 범죄, 금융시장 단속 인력이 얼마냐고 하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이십몇 명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20배는 늘려야 한다. 500명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펀드부터 주식시장까지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있냐)”라며 “최근에도 모 모터스인지 뭔지”라고 웃기도 했다.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관련해선 “불가피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다. (그동안은) 소위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니 마니 했는데, 세계 7~8위 선진 시장이 되고 있어 조세 제도도 맞춰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연기금의 주식 보유 비율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한 연기금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연기금의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서 일 수 있다”며 “의결권 행사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코스닥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부실기업들이 너무 많아서”라며 “우량기업들이 쉽게 들어올 기회를 줘야 하고 퇴출도 좀 쉽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