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후보 확정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 전 국민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격적인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31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문제와 관련, 여기에 수사권까지 주겠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부동산감독원의 기능에 대해 이 후보는 “예를 들어 감독원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는 경우 국가가 만든 농업공공법인이 구매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면 농지법 위반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슈로 논란이 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공공이 100%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차기 대통령 당선 뒤)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시행한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제한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 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갖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완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일 때의 주장과 당의 공식 후보일 때의 주장, 대통령의 주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당의 후보가 됐으니 당의 정책과 경쟁했던 후보의 입장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소득에 반대했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과의 접점을 만들겠다는 시도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에 대해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와 맞서 온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31일 한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코로나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 후보가 공약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회 입법이나 예산안 수정이 요구된다. 논란이 일 가능성도 크다. 당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재난지원금은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과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내 지도부인 한 의원은 “당 대선후보이니 당연히 지원사격해야 한다”면서도 “의총이나 정책위를 통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공약들을 기사로 접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당정 협의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